임대차 신고제1 임대차 신고제 알아보기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 자치 단체(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별도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 2023. 6.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