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 자치 단체(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별도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계약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임대차 신고 홈페이지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별지 제5호의2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2. 신고서와 첨부 서류 제출: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입금증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 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와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서류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공동 신고 및 단독 신고: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인 서류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신고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2. 임대차 목적물 정보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주택의 현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 해당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3.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임대계약에서 약정된 보증금 또는 월 차임(임대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임대계약이 체결된 날짜와 계약 기간을 기재합니다.
5.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 임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기재합니다.
6. 외국인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임을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기재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계약의 주요 사항을 공개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곳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신고제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택을 임대한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합니다.
- 통합민원창구 방문: 주민센터 내 통합민원창구로 이동하여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신고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을 받아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신고서 및 첨부 서류 제출: 작성된 신고서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서(작성된 경우), 입금증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 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임대차 신고제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업로드: 온라인 상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양식은 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 신고서 및 첨부 서류 업로드: 작성된 신고서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서(작성된 경우), 입금증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 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오프라인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업로드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정보가 시·군·구청에 접수되고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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