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023년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 등에게만 지급되는 ‘공익직접지불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을 통합 개편해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접해본분들은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같이 알아보아요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과 같은 공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면적 구간마다 다른 지원금액이 결정되어 농업인들에게 더욱 공정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각 제도는 해당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선택적으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직불제는 화학비료나 살충제를 최소화하고 대신 자연적인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며,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됩니다. 이러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해당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농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농가 또는 농업인입니다. 대상농지는 일정 기간 동안 밭농업, 논농업, 조건불리지역에 이용된 농지로 제한됩니다. 단, 농지전용 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직불금의 신청자격은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인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직불금 수령자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을 수령한 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의 대상자

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자

또한,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즉, 동일 시 군 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농가 범위를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여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지급 요건은 소농직불금을 받을 농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